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 교장공모제, 대체휴일제, 다문화 가정

[IT/과학]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인터넷시대에 창작문화를 북돋우기 위해 2001년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도입되어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저작물 사용 허락 방식이다.

시시엘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되, 저작권자의 뜻에 따라 '내용변경 허용, 상업적 이용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달 수 있다.

[사회]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

-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

현재는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교육→기능시험→도로주행연습→도로주행시험'

앞으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이 폐지되고,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등은 한 번에 볼 수 있어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도로주행시험' 등 3단계로 절차가 줄어든다.

[사회] 교장공모제

- 교장공모제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일부 자율학교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장공모제가 전면 도입되면 연공서열이나 경력점수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교장 발령을 받는 현행 교장 임명과 달리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밀리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교장공모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교육 경력 6년만 돼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공모제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경제] 대체휴일제

- 대체휴일제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공휴일이 토 · 일요일과 겹쳐 휴일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대체휴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계 노동계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가족, 즉 한국인 남성과 이주여성 부부, 한국여성과 이주남성 부부를 비롯하여 순수 이주자가족을 포함.